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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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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7월부터 제2금융권 연대보증 사라진다

7월부터 저축은행 보험사 상호금융회사와 카드사·캐피탈사·할부금융사· 리스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 2금융권에서 개인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회사나 가족의 빚보증을 서다가 빚의 수렁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은 내용의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출 보증보험 관련 연대보증은 유지되지만 임원, 친인척 등은 보증인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보증인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기존 연대보증은 계약 변경이나 갱신 때 연대보증을 푸는 방법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제2금융권 연대보증인은 155만 명으로 액수는 74조8000억 원에 달한다.
 
대부업체들도 대부업 전체 대출의 50%를 차지하는 상위 5개사에서는 7월부터 신규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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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