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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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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7월부터 제2금융권 연대보증 사라진다

7월부터 저축은행 보험사 상호금융회사와 카드사·캐피탈사·할부금융사· 리스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 2금융권에서 개인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회사나 가족의 빚보증을 서다가 빚의 수렁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은 내용의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출 보증보험 관련 연대보증은 유지되지만 임원, 친인척 등은 보증인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보증인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기존 연대보증은 계약 변경이나 갱신 때 연대보증을 푸는 방법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제2금융권 연대보증인은 155만 명으로 액수는 74조8000억 원에 달한다.
 
대부업체들도 대부업 전체 대출의 50%를 차지하는 상위 5개사에서는 7월부터 신규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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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