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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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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행복기금신청자 6만명 육박

지난 22일 가접수가 시작된 행복기금신청자가 벌써 6만여 명에 육박하고 있다. 

당초 행복기금은 신청자는 전체 연체채무자 345만 명 중 32만6천명일 것으로 예상됐고 5년간 약 1조5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신청을 많이 할 줄 몰랐고 보증채무도 신규 대상이 되는 등 변수가 생겼다”면서 “만약 이 추세로 계속 간다면 재원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신청 대상에 새로 편입되는 연대보증자 155만 명 중 신청 가능성이 큰 8만여 명도 고려대상이다. 아직 접수 초기라 신청자가 몰리는 현상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수혜자 수는 50만여 명에 이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본 접수 때까지 추이를 지켜보다 재원 부족이 우려되면 캠코나 금융회사의 차입·출연 등 공공재원 조달 방식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재정 투입은 최후의 시나리오이므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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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