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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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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행복기금신청자 6만명 육박

지난 22일 가접수가 시작된 행복기금신청자가 벌써 6만여 명에 육박하고 있다. 

당초 행복기금은 신청자는 전체 연체채무자 345만 명 중 32만6천명일 것으로 예상됐고 5년간 약 1조5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신청을 많이 할 줄 몰랐고 보증채무도 신규 대상이 되는 등 변수가 생겼다”면서 “만약 이 추세로 계속 간다면 재원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신청 대상에 새로 편입되는 연대보증자 155만 명 중 신청 가능성이 큰 8만여 명도 고려대상이다. 아직 접수 초기라 신청자가 몰리는 현상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수혜자 수는 50만여 명에 이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본 접수 때까지 추이를 지켜보다 재원 부족이 우려되면 캠코나 금융회사의 차입·출연 등 공공재원 조달 방식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재정 투입은 최후의 시나리오이므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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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