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함께 자동차 민간검사소 특별 점검을 실시해 25곳을 업무정지와 검사원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872개 자동차 민간검사소 가운데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과도한 검사 합격률을 보이거나, 화물 자동차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 잦은민원이 발생하는 곳 18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검사항목 생략이 19건으로 76%를 차지했다. 이어 검사장면·결과기록 미흡 3건(12%),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2건(8%), 검사결과 조치 미흡 1건(4%) 등의 순이었다.
적발된 검사소 25곳은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 및 검사원 직무정지의 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축적된 불법·부실 검사소 적발 데이터를 활용해 3회 이상 적발된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 및 검사역량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토부는 자동차 부정 검사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 체계 및 부실검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단속과 벌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자동차 검사 현장에서는 “내가, 내 가족이 타는 자동차를 점검한다는 자세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