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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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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반도체·이차전지 등 특허출원 역대최고···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 55만건

지난해 반도체·이차전지 등의 첨단·주력산업 분야 특허가 늘면서 산업재산권 출원이 증가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산업재산권 55.7만건이 출원돼 전년대비 0.03% 증가한 상승추세로 전환했다고 10일 밝혔다. 증가폭은 작지만 2021년 59만2615건에서 2022년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상승추세로 전환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을 비롯해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디자인권 등이 포함된다. 

 

산업재산권 권리별 현황에서 지난해 특허는 전년대비 2.4% 증가한 24.3만건이 출원됐다. 상표는 전년대비 1.5% 감소한 25.5만건, 디자인은 전년대비 2.3% 감소한 5.5만건이 각각 출원됐다. 

 

특허출원인을 유형별로 보면 중소기업(6만5380건), 대기업(4만8391건), 대학·공공연구기관(3만1441건) 등의 순으로 전년대비 각각 3.8%, 7.6%, 9.2% 늘었다. 이에 반해 외국인(5만2145건), 내국개인(3만3522건)은 전년과 비교해 각각 3.2%, 4.0% 감소했다.

 

기술 분야별 현황에선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특허출원 증가가 돋보였다. 지난해 반도체는 전년대비 12.3%, 이차전지 등 전기기계·에너지는 11.4%, 디지털통신 10.3% 등 분야에서 10% 이상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때 떠오른 비대면 관련 기술인 전자상거래와 오디오 영상기술 등의 분야는 특허 출원이 각각 6.0%와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의 주력산업 분야 특허 출원 증가는 점차 격화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이 스스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전략적 지식재산 경영을 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인수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금리 상황에도 특허를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출원이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우리 기업의 특허 출원을 신속히 권리화 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출원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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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조노, 11일 무기한 총파업 돌입…성과급 정상화 협상 결렬
철도조노가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0일 본교섭을 벌였으나 30여분 만에 결렬되면서다. 이날 노사는 오후 3시부터 본교섭을 벌였으나 '성과급 정상화' 안건이 이날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최종 결렬됐다. 이번 파업 참여 예상 인원은 조합원 2만2000여명 가운데 1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수 유지 인원은 1만2000여명이다. 노조는 올해 임금교섭 과정에서 '성과급 정상화, 고속철도 통합,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고속철도 KTX와 SR 통합방안이 발표되면서 가장 큰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가 꼽힌다. 노조는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 상황을 정상화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철도 파업 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민주당 중재로 파업에 복귀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노조 측은 "기재부의 승인 절차만 남았는데 기재부의 묵묵부답 속에 철도공사는 올해도 수백억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며 "기재부가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