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4.9℃
  • 구름많음서울 -9.0℃
  • 맑음대전 -9.0℃
  • 구름조금대구 -6.6℃
  • 구름많음울산 -4.5℃
  • 구름조금광주 -5.5℃
  • 구름많음부산 -1.9℃
  • 흐림고창 -5.5℃
  • 흐림제주 2.9℃
  • 맑음강화 -10.3℃
  • 흐림보은 -12.2℃
  • 흐림금산 -10.8℃
  • 흐림강진군 -2.6℃
  • 흐림경주시 -6.0℃
  • 흐림거제 -1.1℃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메뉴

과학·기술·정보


반도체·이차전지 등 특허출원 역대최고···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 55만건

지난해 반도체·이차전지 등의 첨단·주력산업 분야 특허가 늘면서 산업재산권 출원이 증가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산업재산권 55.7만건이 출원돼 전년대비 0.03% 증가한 상승추세로 전환했다고 10일 밝혔다. 증가폭은 작지만 2021년 59만2615건에서 2022년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상승추세로 전환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을 비롯해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디자인권 등이 포함된다. 

 

산업재산권 권리별 현황에서 지난해 특허는 전년대비 2.4% 증가한 24.3만건이 출원됐다. 상표는 전년대비 1.5% 감소한 25.5만건, 디자인은 전년대비 2.3% 감소한 5.5만건이 각각 출원됐다. 

 

특허출원인을 유형별로 보면 중소기업(6만5380건), 대기업(4만8391건), 대학·공공연구기관(3만1441건) 등의 순으로 전년대비 각각 3.8%, 7.6%, 9.2% 늘었다. 이에 반해 외국인(5만2145건), 내국개인(3만3522건)은 전년과 비교해 각각 3.2%, 4.0% 감소했다.

 

기술 분야별 현황에선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특허출원 증가가 돋보였다. 지난해 반도체는 전년대비 12.3%, 이차전지 등 전기기계·에너지는 11.4%, 디지털통신 10.3% 등 분야에서 10% 이상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때 떠오른 비대면 관련 기술인 전자상거래와 오디오 영상기술 등의 분야는 특허 출원이 각각 6.0%와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의 주력산업 분야 특허 출원 증가는 점차 격화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이 스스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전략적 지식재산 경영을 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인수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금리 상황에도 특허를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출원이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우리 기업의 특허 출원을 신속히 권리화 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출원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