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내년에 시행하는 새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안에 대해 민관이 합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현대‧기아차, 자동차협회 등 업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 9월 전기차 제조과정의 탄소배출량 기준을 추가한 보조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지난 15일 보조금 대상 차량 78종을 공개했다. 프랑스가 공개한 77종은 유럽 내에서 생산한 전기차이다. 

그동안 정부는 개편안 발표 이전인 6월부터 업계와 함께 7차에 걸쳐 프랑스와 보조금 개편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장·차관급 회담 및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 등을 통한 정부 간 협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금번 제도 개편으로 체코산 코나(2022년 6,500여 대 판매)는 보조금 대상 차종에 포함됐으나 한국산 니로(2022년 4,000여 대 판매)는 포함되지 못했다. 이는 국내 기업 해외 전기차 판매(2022년 22.5만 여대)의 약 1.8%에 해당한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2025년 이후 신형 전기차 모델을 유럽 현지에서 생산해 프랑스의 보조금 수혜를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정부와 업계는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공식 이의제기 절차가 개시되는 즉시 이번에 보조금 대상 차종에서 제외된 니로가 탄소배출량을 재산정 받을 수 있도록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 중 해상운송계수의 경우 우리 업계 및 전문가가 산출한 데이터가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알루미늄 등 다른 배출계수에 대해서도 우리 업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해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