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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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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드·상호금융 대출금리 체계 개편

고금리 100조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농림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업계·학계가 참여한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 체계 개편방향을 논의했다.

100조 원에 달하는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과 리볼빙, 할부 등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합리화하고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은행권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와 비슷한 공통 기준금리를 개발하고 가산금리 산출에 쓰이는 표준 계산식을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리 비교공시도 강화해 경쟁을 통해 대출금리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최고~최저금리, 평균금리, 적용 금리대별 회원 분포만 고시되지만 앞으로는 신용등급별 평균 금리 등을 추가로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제2금융권 대출금리 체계 개편안은 오는 6월 말까지 확정되고 올해 3분기 중 업권별 내규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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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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