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은 초기에 사업비가 집중되는 반면 보험료는 월납으로 장기간 나뉘어 동일하게 들어와 보험사는 사업비 명목으로 향후 받을 보험료를 먼저 끌어다 쓰고 끌어다 쓴 자산을 이연자산으로 규정해 상각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이 때문에 보험 소비자들이 가입 후 일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그동안 납부한 원금을 손실하는 손해가 발생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보험 사업비 조정 방안에 대한 용역을 보험연구원에 발주했고 5월 중순께 나오는 연구결과를 참고해 향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8일 저축성보험, 변액보험, 정기보험 등 모든 보험상품 사업비 개편 작업에 들어간 상태이며 보험사들이 사업비를 축소하도록 유도해 혜택을 보험 소비자에게 주겠다는 복안이라고 밝혔다.
생보사 관계자는 쓸 수 있는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들이 동일한 월 보험료를 내도 사업비로 소진되는 부분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