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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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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명확한 공공요금 인상 근거 정부 제출 의무화


정부는 29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중앙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전기료, 열차요금, 도로통행료, 우편료를 중심으로 4월까지 기획재정부 훈령인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도시가스요금과 광역상수도요금의 도매가격도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잇따른 사업 확장으로 요금 조정 절차가 불투명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내년부터 공공기관은 요금 인상을 하려면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별도의 재무제표와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세부적인 원가구조를 정부에 제출하고 외부 전문가 집단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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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