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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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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등학교 무상교육 2017년 전면 실시

내년부터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프로그램 무상 제공

교육부는 28일 청와대에서 교육 분야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초등학교에 오후 5시까지 방과 후 돌봄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읍면 지역 위주로 도입해 2017년 전면 실시한다. 또 오는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된다.

교육부는 초등학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하기로 했고 중학교도 3과목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OECD국가 수준으로 감축한다.

초·중·고교 시험은 물론 고입·대입전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출제를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

기술 분야에서 실력을 갖춘 고졸 취업자는 국비장학생으로 선발해 해외 유학을 보내준다. 전문대학은 1년제부터 4년제까지 다양한 과정으로 운영된다. 지방대 특성학과에 진학하는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이 지급되고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도 늘어난다.

박근혜 대통령은 “학벌과 상관없이 직무능력에 따라 차별 없이 보수를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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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