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8일 청와대에서 교육 분야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초등학교에 오후 5시까지 방과 후 돌봄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읍면 지역 위주로 도입해 2017년 전면 실시한다. 또 오는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된다.
교육부는 초등학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하기로 했고 중학교도 3과목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OECD국가 수준으로 감축한다.
초·중·고교 시험은 물론 고입·대입전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출제를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
기술 분야에서 실력을 갖춘 고졸 취업자는 국비장학생으로 선발해 해외 유학을 보내준다. 전문대학은 1년제부터 4년제까지 다양한 과정으로 운영된다. 지방대 특성학과에 진학하는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이 지급되고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도 늘어난다.
박근혜 대통령은 “학벌과 상관없이 직무능력에 따라 차별 없이 보수를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