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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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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일본 오염수방류, 오로지 국익 관점에서 강력 대응” 촉구

국민 안전, 수산업 보호가 달려있는 중차대한 문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UN해양법협약 위반으로 제소
결과 나올 때까지 오염수 방류 금지하는 잠정조치 청구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염수 방류는 일본만의 문제도 아니고, 진영을 나눠 다툴 문제도 아니라며 “오로지 국익의 관점에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오직 국익의 관점에서 대응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느슨한 대응을 강력 비판하며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을 시작했다”며 “오염수 방류를 위한 최종 준비단계에 들어간 셈”이라고 전했다.

김 지사는 이어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일본에게 가장 값싼 수단이지만 이웃나라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면서 “당장 인접한 대한민국에게는 국민 안전, 수산업 보호가 달려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UN해양법협약 위반으로 제소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염수 방류를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찰단이 아닌 제대로 된 국민검증단을 파견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과학적 검증을 해야 한다”며 “가장 저렴한 오염수 방류가 아닌 고체화한 후 폐기장 매립, 삼중수소 분리, 정화 등 대안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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