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민간·국책기관·금융사 등 경제전문가 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5일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7%가 “한국이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35%)를 장기 불황을 촉발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했다. 부동산 버블 붕괴 조짐(31%), 기업 투자 부진(19%), 생산성 부진(1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중산층 복원, 고용률 제고, 증세 없는 복지 등 새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성장률을 높이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주문도 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성장률이 4%대라고 꼽은 전문가는 응답자의 50%였다. “5%대 이상 성장이 필요하다”고 답한 전문가도 26%나 됐다.
성장 둔화를 막기 위한 단기 처방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그 적정규모는 평균 13조 3천억 원이라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을 1.9%로 올해 전체로는 2.7% 성장 전망치를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