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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가 부동산 개발 사업성 평가한다

4월 공청회…9월 법 개정해 2014년 시행 방침

 

2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개발사업 평가체계 구축’ 연구용역 결과를 정부에 제출했으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4월 중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이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대출심사를 할 때 공적기구가 개입한 사업성 평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만간 ‘부동산 PF 리스크 모범관리규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행기기는 내년을 목표로 삼았다.

사업성을 평가하는 항목은 사업비용, 매출과 수익, 주변 시장 분석, 사업수지 분석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4월 이 같은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뒤 9월까지 이미 만들어진 평가지표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할 계획이다. 9월에 ‘부동산개발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14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송현아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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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