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한 은행별 대출 가산금리와 관련 이에 불만을 제기한 은행과 금융감독원 간 추후 보완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별 대출 가산금리 공시와 관련 보완방안에 대해 의견 개진을 하는 정도이며 아직 실효성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다. 문제점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지난 주 은행연합회는 대출자들이 유리한 금리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행별 대출 가산금리를 기업과 가계로 나눠 비교공시를 실시했다. 은행별로 각각 다른 금리가 공시되자 경쟁 은행들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은행들이 불만을 제기했고 금융감독원과 개별 은행 간 개별적인 논의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비교 공시할 때 기업의 부도율과 가계의 연체율을 기준으로 구분해 공시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르면 기업대출은 5~10단계 부도율 구간을 정하고 해당 구간 기업에 대한 가산금리를 공시하게 된다.
가계대출은 부실화 정도에 따라 단계를 구분해 가산금리를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며 부실 판단 기준이 은행별로 다르기 때문에 연체율을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아직 추진 단계는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