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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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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필요한 사업·중복사업 구조조정 한다

감사원, 박근혜 정부 예산 절감에 적극 지원

 

 

양건 감사원장이 22일 서울 북촌로 감사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3년도 감사관계관 회의’에서 “재정확충, 민생안정, 부패척결을 3대 축으로 금년도 감사를 운영하고자 한다”며 “우선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유도하는 데 감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원장은 “정부의 세출 구조조정 실태를 점검해 불요불급한 사업, 유사·중복 사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간 정보 칸막이를 해소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등 정부의 재정 확충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날 ‘예산 절감을 위한 재정운용 가이드’를 185개 정부·공공기관에 배포했다.

가이드에 따르면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감사원은 변칙 상속·증여 등 부의 편법적 이전과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 등 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해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해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집중 감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차기전투기, 대형 공격헬기, 고고도무인정찰기 등 수십조 원의 대형 무기 도입 사업이 올 한 해 예정된 만큼 비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업체 특혜 여부 등도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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