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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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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연천군,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연천군은 오는 6월 말까지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연천군은 체납액 납부 안내문과 전화 독려를 통해 자진납부 및 분납을 유도할 예정이며 집중 징수활동의 일환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통해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예금·급여 등 채권압류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암호화폐)압류, 가택수색,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일제정리기간 지방세 및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금리와 물가인상으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을 감안해 영세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유예, 분할납부 유도, 차량영치 유예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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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