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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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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외환은행 폭리 챙겨 론스타에 고배당

부당이익 181억…4년간 2조 7천억 배당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본점 차원의 지시로 전국 290여 개 영업 지점에서 조직적으로 가산금리를 불법 인상하는 수법으로 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대출금리는 자금조달 비용으로 계산한 기본금리에 대출자의 신용도, 담보 여부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붙여 책정되는데 외환은행은 가산금리를 변경할 때 지켜야 하는 요건과 절차를 무시하고 6천308건의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해서 외환은행이 181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겨 대주주였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007년 2월부터 2011년 7월까지 8차례에 걸쳐 1조7천99억원 규모의 현금을 배당했다.

외환은행은 리처드 웨커와 래리 클레인 등 전직 행장 시절 ‘총여신이익률 개선 특별업무’, ‘저수익여신 수익성 개선대책’ 등의 명목으로 지점별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목표에 못 미치는 지점은 대출 가산금리를 올려 돈을 더 뜯어내도록 종용했다. 이로 인해 외환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시중은행이 금리 문제로 대대적인 수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감사원은 은행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당기순이익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순이자 마진 축소를 메웠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이 지난해 은행권의 가산금리 책정 실태를 표본 조사한 결과 상당수 은행 지점에서 지점장들이 권한을 남용해 가산금리를 멋대로 올리는 수법으로 실적을 거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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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