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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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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차기 원내대표로 기호 4번 박광온 의원이 1차 투표에서 과반표를 얻어 선출됐다고 발표했다.

 

박광온 의원은 경기 수원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으로 수원에서만 3선을 했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원총회를 조속히 열어 지혜로운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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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원점 재검토'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존 기초연금 선정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열린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과제를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온 기초연금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이관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산출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하려는 취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이들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소득과 재산 분포를 분석해 이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오류 가능성’은 소득과 재산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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