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포함한 주요 야권 인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회견)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조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0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에 “한국은 분단국가이자 미국의 동맹국, 반도국가, 통상국가의 네 가지 숙명을 안고 있다. 한국은 분단국가여서 평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미국의 동맹국가여서 동맹으로서 신뢰를 유지하고 공유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며 “한국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반도 국가여서 인접한 대륙 국가 중국, 러시아와도 건설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한국은) 통상 국가여서 어느 나라와도 잘 지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한국은 네 가지 숙명적 요구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윤 정부는 동맹국 숙명을 중시하지만 다른 요구도 수용하면서 동맹의 길을 가야 한다. 윤 대통령의 로이터 회견이 큰 불안을 야기했다. 국정은 정교해야 하고 외교는 더 정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현 대표도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다문화위원회 출범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분쟁 지역에 대한 군사 지원을 국익을 해치는 행위이고 결단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외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익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보수·진보정권을 막론하고 어떤 정권도 적대국을 만들어내는 외교정책을 한 바가 없다. 대한민국 국익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통령의 재고를 강력하게 요청드린다”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대량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를 지켜주고 원상회복을 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특정한 상황에서는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 발언으로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충돌한다.

윤 대통령은 작년 10월 28일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국과 러시아 관계는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한 것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으며 어디까지나 우리 주권의 문제다.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들, 러시아를 포함해 평화적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한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인도적이고 평화적인 지원을 해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