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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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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채무연체 중소기업에 높은 연체이자 못 물려

연체대출 상환 위해 예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금융감독원은 13일 연체가 반복된 중소기업에 대출을 중단하고, 남은 대출금에 대해 연 15~17%에 이르는 높은 연체이자를 물리던 은행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어려운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연체가 반복됐다고 해서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변경되는 여신거래 기본약관은 연체된 대출을 갚기 위해 예금을 중도 해지해 상환할 때도 약정한 이자를 물도록 했다.

송현아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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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