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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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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美, 원산지증명서 요구에 해당업계 초긴장

한·미 FTA발효 1주년을 맞아 원산지 관련 사후검증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해당업계가 초긴장 상태이다.

8일 무역업계에 업계에 따르면 세관은 최근 한국타이어를 포함한 우리나라 20여 개 업체에 대해 FTA 사후 검증 조사를 실시하고, 일부기업에 대해서는 FTA 특혜관세 혜택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받은 업종은 타이어, 섬유, 자동차부품, 식품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 업종들이었다.

FTA사후 검증은 체결국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증하는 작업으로 잘 되지 않았다고 밝혀지면 특혜관세 혜택이 철회되고, 해당 업체의 과실이 밝혀질 경우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수입국 및 수입업체에 낙인이 찍혀 수출판로를 잃을 수도 있다.

지난해 3월 한미 FTA가 발효된 후 특혜관세 혜택을 누린 대미 수출 품목 1위는 자동차부품으로 21억 달러를 기록했다. 다음은 타이어가 11억 달러로 뒤를 이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FTA 사후검증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업종으로 섬유를 꼽았다. 섬유·의류제품은 미 세관이 최우선 무역관리 대상(PTI)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미 세관이 징수하는 세수의 42%를 섬유·의류제품이 차지하기 때문이다.

또 자동차, 철강, 전자, 농산물 등도 섬유에 상응하는 관리 품목으로 지정되어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 FTA 사후검증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들이 원산지 증빙 서류를 제대로 유지·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FTA무역종합지원센터는 오는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미 FTA발효 1주년 기념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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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