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9일 "승자 독식의 정치제도 아래서는 제 아무리 협력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이익을 우선 추구할 수 밖에 없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 승자 독식의 헌정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에서 "오늘은 국회의장인 저와 자문위원 여러분이 개헌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뜻깊은 날"이라며 "각계 각층의 전문가가 모인 만큼 국민도 만족하고 정치권도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헌 기초안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번 자문위원회에는 헌법과 정치제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언론인, 그리고 시민단체 인사가 참여했다. 자문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추천한 12인, 교섭단체 추천 12인(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등 총 24인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4개의 분과위원회(제1분과·제2분과·제3분과·정치제도)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는 제1~3분과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제1분과위원회는 헌법전문과 총강을 비롯한 기본권 및 경제 분야, 제2분과위원회는 국회·정부형태 및 지방분권 분야, 제3분과위원회는 사법부 및 정당·선거 분야와 개헌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다.
정치제도 개선 분과위원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과 정당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하며 국회 정치개혁특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문위원회는 개헌기초안을 마련해 여야합의로 구성될 개헌특위에 이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한다.
김 의장은 개헌 공감대 확산과 대국민 소통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어떤 정치세력이든 국민이 원하는 개헌에 소극적이면 다가오는 선거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개헌 분위기 형성을 위해 자문위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개헌돌풍을 만들어보자"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수시로 공유받으면서 함께 공부하겠다"며 자문위원회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 의장께서 강한 의지를 갖고 헌법 개정과 정치제도 개선을 추진하시는 만큼 1월달부터 바쁘게 움직일 예정"이라며 "여야 간사들과 협의해 선거 1년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위한 법적 기한을 반드시 지키는 한편 정치권의 합의 뿐만 아니라 국민 참여 및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치제도 개혁 진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7년 이후 시행된 헌법에 여러 문제점이 노정되면서 여러 차례 국회의장 산하에 개헌특위가 설치됐으나 개헌에는 실패했다"며 "합의를 이루어내기 결코 쉽지 않은 일이나 이번에는 개헌 문제의 결론을 내보겠다는 그런 자세로 논의에 임해주시길 바라며, 저희들도 개헌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7년 체제를 뛰어넘어야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며 "김 의장의 개헌 의지가 확고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적극적으로 개헌 의지를 표명한 개헌의 적기인만큼, 지금처럼 여야 손발이 맞아 떨어질 때 87년 체제를 뛰어넘는 기틀을 만들어내자"고 했다.
위촉장 수여식을 마친 김 의장과 자문위원회 위원들은 국회 사랑재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헌법개정의 쟁점과 향후 자문위원회 운영방향 등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 갔으며, 뒤이어 국회접견실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