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설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4월까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가 기존 14만5000원에서 15만2000원으로 올라 간다. 에너지바우처란 소득 기준과 기타 기준을 충족하는 취약계층에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급해 전기나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에 가격이 급등한 등유에 대해서는 소년·소녀 가장과 한 부모 취약가구에 지원하는 등유 바우처 단가를 31만원에서 64만 1천원으로 기존의 2배를 넘는 수준까지 올린다. 연탄쿠폰도 취약가구 수요를 고려해 54만 6천원으로 당초(47만 2천원)보다 추가지원한다.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는 난방비를 월 30만-100만 원씩 추가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경우 식비·교육비·교통비·문화비 등 부문별로 지원을 강화한다.

월 4만원 상당의 농식품 바우처 대상은 4만 8000가구 이상 확대하고,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는 무료 서비스로 전환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최대 800m)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알뜰교통카드 지급액도 늘린다.

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는 설 명절 전에 자동으로 재충전되고, 올해 2분기에는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을 출시할 방침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되, 연 3천만원 이하 저소득자는 무이자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설 명절 전에 하도급 대금이나 계약 대금이 지급되도록 장려하고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국책은행 등을 통해 약 39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노인·청년 일자리 사업도 시행해 설 연휴 전후로 59만명 이상을 채용할 방침이다.

연휴 기간인 1월 21-24일 4일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는 면제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공공기관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되고,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수송도 늘어난다. 경복궁 등 궁·능 유적지 22곳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1월 한 달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카드형) 할인율(10%)과 한도(100만원)도 대폭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