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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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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서울시당 정책위 첫 모임 “1인가구, 반지하 문제 다룬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영호)은 9일 정책위원회(위원장 오기형) 출범 후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당 정책위는 앞으로 중앙당에서 다루기 힘든 세밀한 생활의제와 민생문제를 발굴하고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기형 정책위원장은 “앞으로 시당 정책위는 1인가구, 반지하, 지역사회 안전 등 지역이나 생활과 직결된 세심한 의제를 발굴해서 대응할 예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구의원들과 함께 조례 제정으로 뒷받침하는 등 결과를 보여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시당 위원장은 “현재 민주당 17개 시도당 중 정책위를 운영하는 곳은 서울시당이 유일하다”며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고민과 민생 문제들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고, 2024년 총선을 대비한 정책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당 정책위는 오기형 위원장을 중심으로 김인제, 송재혁, 임종국, 이병도, 이소라 서울시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후위기분과’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장을 비롯해 주거·부동산, 노동, 자영업·경제민주화, 돌봄·여성, 보건의료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지난 9월 30일 시당 상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설치된 시당 정책위는 10월 5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오 위원장을 선임하고, 지난달 30일 위원 5명과 자문위원 6명을 임명했다.
 
지난달 23일 ‘서울시 산하기관 통폐합 대응 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하는 등 정책개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1인가구 분과’의 경우 이소라 시의원과 서윤기 전 시의원, 차해영 마포구의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있으며, 조만간 ‘안전 분과’를 구성하는 등 비롯한 다양한 신규 의제들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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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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