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 안전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경기도 내에서 일어난 여러 사고에 대한 대책마련과 사고수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질타했다.
이기인 의원(국힘, 성남6)은 판교 환풍구사고, 죽전 에스컬레이터 사고, 운중동 모비우스 침수피해의 사고대책 미흡 등을 예로 들며, 경기도 내 큰 참사가 많았으나 현황 파악조차 되고있지 않는 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최재우 기자>
이 의원은 “안전관리실 일이 힘들고, 범위가 모호하며 광대해서 비판을 안 하려고 했으나 안할 수가 없다”며 “2014년 환풍구 사고로 인명피해가 일어났는데도 도내 설치된 환풍구 자료조차없고, 담당 부서조차 정해지지 않았으며, 대책조차도 없는 게 말이 되나, 이외 힌남노 침수 피해 등 후속조치는 도대체 왜 안 되고 있냐”고 질타했다.
이어 “신청사에 방역마스크가 설치 안 돼 있다는 것도 놀랐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방역마스크를 설치하고, 권고 및 홍보하게 돼 있는데, 공공기관부터 기본적인 조례와 법이 안 지켜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재난과 안전을 이야기 하겠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진찬 안전관리실장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관련 부서들과 협력해 도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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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의원(국힘, 고양7)은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만들어진 ‘긴급복지 핫라인’번호가 도민들이 쉽게 암기할 수 없는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번호로 만들어진 것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031이나 120 등을 활용하거나 더 쉬운 번호로 다가가야 하는데도, 010으로 시작되는 휴대번호를 도민들이 외울 수 있겠냐”면서 “말만 핫라인이지 번호는 정작 도민들이 알 수 없고 결국 정책 한 줄 긋기 언론플레이용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전자영 의원(더민주, 용인4)은 최근 경기도 데이터센터화재로 발생한 카카오톡 먹통사태를예를 들면서 디지털재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를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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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사회 재난뿐만 아니라 디지털 재난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한 관리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며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전 관리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서 이 실장은 “아직까지 디지털 재난에 대해 명확하게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 적립되어 있지 않지만, 10군대 데이터센터와 그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과 협력해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안전관리실은 안전 대책마련으로 사고를 예방해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 안전관리실이 담당부서와 국의 소관이라고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컨트롤타워 역할로 경기도 조례의 허점을 보완해 나가는 적극행정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실장은 “담당실과 국이 협조해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안전관리실이 효율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지에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