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경예산안 처리가 또다시 불발되면서 민생 추경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기도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의회에 민생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했다.
 

▲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는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도민복지사업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20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편성해 지난 9월 8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지만 한 달을 넘긴 현시점까지도 2차 추경안이 처리가 되지 않아 도민 복지와 지역경제 회복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추경에 ▲소상공인 매출과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예산 385억 원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저신용, 저소득자 지원을 위한 대환대출 예산 114억 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21억 원 ▲남양주 화도-운수 확포장 사업 200억 원 등 장기 미추진 SOC사업 예산 ▲광역교통기반 확충을 위한 GTX 플러스 용역사업 12억원 등이 편성돼 있다"며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 할 경우 도민을 위한 주요 민생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기도는 또, “영유아 보육료, 긴급 복지, 행복주택 건설사업처럼 국가와 지방이 함께 예산을 편성해 진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이 어려워진다”면서“국고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지방비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국고보조사업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 올해 말 관련 사업이 중단되거나 일부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비를 반납하거나, 내년도 예산이 삭감돼 가뜩이나 어려운 도의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와함께 “세수 감소에 따른 자금 부족으로 연말 사업추진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는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올해 세수는 본예산 대비 1조 6천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번 2회 추경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각 사업별로 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며 ”만약 제때 처리되지 않는다면 일부 사업의 경우 올 연말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비상경제상황에 빠진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추경이다. 민생추경안 처리를 위해 경기도의회가 신속하게 예산안 심의와 의결에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 사진제공 <경기도>

김동연 경기지사도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추경'"이라며 "지역화폐 발행과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저신용, 저소득자 지원 등 긴급한 민생예산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육료, 긴급복지 등 이미 국가에서 돈이 내려와 있는 국고보조사업 매칭 예산도 포함돼 있다"며 "관련 사업이 중단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도의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인한 세수 감소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일부 사업이 중단되는 등 도정에 큰 혼란도 예상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삶에 돌아간다"며 "하루빨리 도의회가 정상화돼 민생추경 심의를 마무리해주길 1천390만 도민과 함께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비회기 기간동안 추경안을 심의.의결해 21일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었지만,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견을 보이며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또다시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