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추경예산안 처리를 놓고 또다시 파행을 겪으며 오늘(7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결국 도의회 양당은 오는 20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7일 오전 제363회 임시회를 열었지만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회기를 끝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이 14명씩 배정된 예결위는 지난달 29일부터 6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정회를 거듭하다가 아예 회의를 열지도 못 하는 등 막판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 했다.
도의회 양당은 경기도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9천억원을 일반 회계로 전출해 추경 재원으로 사용한 것을 두고 이견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9천억원의 기금을 일반 예산으로 전출하는 게 적법한지를 따지며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금 활용 요건인 경제위기 상황 대응 예산을 포함하고 있어 기금 전출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기도까지 입장문을 내고 “관련 조례에 규정된 '전출요건'에는 ‘지역경제의 현저한 악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며 "지역경제의 현저한 악화를 설명하기 위해 현재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자료를 도의회에 제출하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국 오늘 본회의 전까지 평행선을 달리던 양당은 추경예산안을 처리하지 못 했고, 추경안을 제외한 안건들만 상정해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 양당은 오는 20일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도와 도교육청에 의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각각 6천28억 원, 5조62억 원 규모다.
이와 관련해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부천1)은 7일 본회의 시작에 앞서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여야 대표의원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염 의장은 도의회 예결위에서 추경예산안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참담한 마음’이라는 심경을 전하며 유감을 표했다.
염 의장은“제8대 의회와 제9대 의회에서 한 번씩 예산안이 제때 처리되지 못한 경우가 있긴 했지만, 이번에는 예결위 심사조차 제대로 못 했다”며 “추경예산안을 예결위 심의조차 못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의장으로서 참담한 마음으로 도민께 면목이 없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산적한 온갖 악재로 나라와 국민 개개인이 봉착한 큰 난관을 극복하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며 추경안 심사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며 “도민들께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손을 놓아서 되겠냐”고 반문했다.
염 의장은 “각자의 주장과 입장을 내려놓고 도민만 바라보며 이른 시일 내 추경안 심사를 마칠 것을 양당 대표께 각별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