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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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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미래 환경 변화 고려한 지역 전략으로 지방소멸 막아야"

어기구 의원, ‘지방소멸 현실화, 당면과제와 대응전략’ 토론회 개최

 

저출생·고령화,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 심화 등으로 지방소멸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소멸 현실화, 당면과제와 대응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으로 소멸위험지역은 113곳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수준(49.6%)에 달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의 당진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이 지방소멸위험지자체에 신규진입하면서 지역별 맞춤형 대응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연구원 고승희 실장이 좌장을 맡고, 국회미래연구원 민보경 연구위원이 지방 인구의 위기와 미래 전략을, 충남연구원 김용현 연구위원이 지방소멸 현 주소와 지역발전 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민보경 연구위원은 “인구 감소의 위기적 현실을 인식하고 기존 지역발전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미래 환경 변화를 고려한 지역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연구위원은 “2045년 충남의 모든 시군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천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고용 정책 패러다임 전환, 충남으로의 공공기관 이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어 의원은 “지방소멸이라는 시한폭탄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도록 다각적인 분석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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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