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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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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영업자 채무조정 한다

연체자 금리 인하 등 지원

일반 가계대출에만 적용되는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이 다음 달부터는 자영업자들에게도 적용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 말 현재 자영업자 총부채상환비율(DTI)은 24.1%로 상용임금근로자 16.6%, 전체 가구 평균 19.8%와 비교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국내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은 총 252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경기침체로 자영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은행의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 대상에 자영업자들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1~3개월 연체했거나 1개월 이하 연체를 반복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며, 이들은 은행으로부터 금리인하, 만기연장, 장기분할상환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또 자영업자 부실을 막기 위해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 등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나 자영업자 숫자가 많은 업종, 대출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은행권 대출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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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