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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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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영업자 채무조정 한다

연체자 금리 인하 등 지원

일반 가계대출에만 적용되는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이 다음 달부터는 자영업자들에게도 적용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 말 현재 자영업자 총부채상환비율(DTI)은 24.1%로 상용임금근로자 16.6%, 전체 가구 평균 19.8%와 비교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국내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은 총 252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경기침체로 자영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은행의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 대상에 자영업자들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1~3개월 연체했거나 1개월 이하 연체를 반복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며, 이들은 은행으로부터 금리인하, 만기연장, 장기분할상환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또 자영업자 부실을 막기 위해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 등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나 자영업자 숫자가 많은 업종, 대출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은행권 대출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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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