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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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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판 의원, “금융범죄 날로 심각하나 제도 보완 부족"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금융사기범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범죄와 자금세탁 범죄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토론회가 8일 국회에서 열렸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데도, 심각한 상황과 비교할 때 제도보완이나 이를 위한 논의가 그동안 많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금융범죄 주범 대부분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금세탁으로 코인(가상화폐)을 활용하고 있어 검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불법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범죄자 추적을 위해 국제사회가 공조하고 있음에도 범죄현상의 복잡성으로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금융사기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확한 문제진단과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늘 토론회는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주제별로 진행되며 토론회장이 후끈 달아 올랐다.

 

첫번째 '세션1'  「주제 : 디지털자산 범죄와 AML」 좌장은 황석진 교수(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 발제는 이원경 전무((주)스트리미)가 맡았다. 이어 박세정 대표(한국NFT거래소), 강욱 교수(경찰대 산학협력단장), 김영수 이사(한국AML학회) 등이 토론을 벌였다.

 

두번째 '세션2' 「주제 : 금융범죄와 AML」 좌장에는 서준배 교수(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장), 발제는 박민욱 SC은행 자금세탁방지부 팀장, 토론은 정민강 이사(달로이트 Crisis Management부문), 김승훈 기자(서울신문), 윤이나 팀장((주)스트리미 자금세탁방지센터) 등이 이어갔다.

 

 마지막 '세션3' 「주제 : Sanction Risk와 대응」 좌장에는 우용상 교수(이화여대), 발제는 진창환 변호사, 정재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조성길 센터장((주)스트리미 자금세탁방지센터), 정혜수 전문위원(ACAMS Subject Matter Expert)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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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량리역에서 인천역까지 운행되는 수인분당선 수원전철역 에스컬레이터가 두달 가까이 멈춰서면서 승객들의 큰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에스컬레이터는 지난 10월 22일부터 갑자기 멈춰섰다. 현재 멈춰선 수인분당선 수원시청역 6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앞에는 “'디딤판' 부분 고장으로 ‘맞춤 주문’이 필요한 부품이라 2026년 1월 설치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다. 해당 노선은 서울 왕십리역에서~인천역까지 모두 51개 이르는 역이 있는데 각 역마다 출입구가 적게는 몇개에서 많게는 10곳이 넘는 곳도 있어 다른 역사내 에스컬레이터에서도 이같은 '부품 고장'이 없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장기간 멈춰선 에스컬레이터 때문에 '교통약자'들은 6번 출구와 200여m 가량 떨어진 7번 출입구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한다. 수원시청 인근 직장에 다닌다는 A모씨(43.회사원)는 경기도 군포시에서 1호선을 타고 수원역에서 '수인분당선'으로 갈아타고 출·퇴근 하는데 두 달 전부터 에스컬레이터가 중단되면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수원시청역 인근에서 10년째 식당을 운영한다는 B씨(65세)는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난 후 힘든 몸으로 200미터를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