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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도군수 여론조사'...김희수 52.8%, 박인환 42.0%

오늘부터 6‧1 지방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블랙아웃' 적용

6‧1 지방선거 진도군수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김희수 무소속 후보가 박인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전날(25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가 진도투데이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전남 진도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김희수 후보는 52.8%, 박인환 후보는 42.0%를 각각 기록했다.

 

 

두 후보 차이는 10.8%로 오차범위 밖이다. 투표하고 싶은 후보 없음은 2.1%, 잘모름·무응답은 3.1%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선거를 6일 앞둔 이날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6월 1일 투표 마감시간까지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으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 전 실시한 여론조사는 조사 시점을 명확히 밝히면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도 공표나 보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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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