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의 가치를 반영한 ‘공동주택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가 조기 시행될 전망이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국회 연속 세미나’(주제:기후위기 시대, 새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은)에 참석한 정수호 국토부 미래전략일자리 담당관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토부가 발표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인용하면서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측정 및 기록해 생애주기별로 관리할 수 있는 정부시스템이 2024년까지 구축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 데이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신축 건물의 제로에너지건축 및 기축 건물의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를 빠르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새로 지어지는 공동주택의 경우 당초 계획(2025년)보다 앞당겨 공공은 2023년, 민간은 2024년 시행 분부터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정 담당관은 “(신축) 건물 부분의 탄소배출량 감축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거나 관련 인증제도를 통합 및 간소화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등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면서 “기축 건물에 대해선 우리나라 건물 총 700만 동 중 완공 후 30년 미만 건물 400만동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탄소중립이 제로에너지건축이나 그린리모델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건물 단위를 넘어 국토·도시차원의 탄소 흡수원 및 에너지 자립형 공간 조성 등 거시적 정책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선 이은엽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이 ‘탄소중립시대의 주택 도시 공급방안’을, 이명주 명지대학교 교수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택정책의 전환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일중 환경정의 고문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는 정 담당관을 비롯해 최재동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장, 이동영 한국부동산원 녹색기후지원부장, 현경학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장, 박세희 한국리모델링협회 그린리모델링위원장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기후변화포럼과 한국에너지공단이 주최했고, 한정애·유의동·임종성 의원 등이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