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관계자는 지난 15일 “대출을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의 채무를 국민행복기금이 인수해 이들이 빚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우선 구제대상은 대출원리금을 한 달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8만6천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은 연체 중인 8만6천명의 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이 일괄 매입한 후 일정 기간 추심활동을 중단시키고 취업하면 원금 50%를 감면하고 장기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대학생들의 평균 채무액이 1천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원금 기준으로 약 8600억원의 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하게 된다”며 “매입가격을 원금의 10% 수준으로 계산하면 총 860억원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또 대학생들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등을 통해 받은 연 2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시켜 최장 7년 동안 분할상환할 수 있는 전환대출 제도도 운용하기로 했다.
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1인 1회에 한해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환대출이 이뤄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6만7천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취직과 관계없이 거치기간이 만료하면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일반 학자금 대출을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ICL)’로 전환시킨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상환의무가 있는 대학생 대출자 105만명에게 ICL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되는 것이다. 특히 인수위는 기존 취업프로그램과 연계해 연체자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채용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