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비대위 체제 전환, 오는 16일 새 원내대표 선출

침묵하는 웨스팅하우스, '한미 SMR 르네상스' 분위기에 찬물?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하는 한국형 원전 수출은 2022년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소송 제기로 큰 암초를 만났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자로 APR1400 설계에 자사 원천 기술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 원자력기술 수출통제 규정(미 연방법 파트 810 조항)에 따라 자사 승인 없이는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10월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폴란드·체코 등으로 APR1400 수출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법원 소장에서는 한전과 한수원이 맺은 과거 계약을 근거로 APR1400 기술이 웨스팅하우스(옛 컴버스천 에너지)의 라이선스에 기반한다는 것을 한국 측도 인정했으며, UAE 원전 수출 당시에도 웨스팅하우스가 미 에너지부(DOE)로부터 특별승인을 받아준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전·한수원은 APR1400을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하지만, 웨스팅하우스는 기술적 뿌리가 자신들에게 있으므로 수출 시 미국의 법적 허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미 원자력법상 수출통제 집행 권한은 미국 정부에 있다. 민간 기업이 소송으로 제한할 사안이 아니다”는 논리로 반격했다. 2023년 미국 법원

[단독] ‘슈퍼개미’ 김정환, 다원시스 주주연대 조직 동원 포착...투자자 혼란 부추겨

다원시스 소액주주연대(이하 ‘주주연대’)가 자본시장법 위반 전력이 있는 ‘슈퍼개미’ 김정환 측과 연대하며 조직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온라인 채팅방 대화에는 대리인을 통한 협의, 운영진 합류 요청, 홍보 동원 계획까지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어, 시장 변동성과 투자자들의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M이코노미가 입수한 카카오톡 채팅방 캡처에 따르면, 주주연대 대표 A씨는 김정환 씨 측과의 협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대화 내용에는 “공공연한 비밀이긴 했지만 김정환 씨 측과 전략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 “리퍼블릭케이 측에 요청하여 김정환 대표가 직접 참여하거나, 대리인을 섭외해 운영진에 합류시켜 법적 대응과 계좌 관리 등을 맡길 계획이다” 등 다음과 같은 발언이 포함돼 있다. 특히 김정환 씨는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상고 중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행동에 중심에 서 있어 논란이다. 이번 협력이 단순한 주주 행동을 넘어 시장 신뢰와 기업 경영 안정성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위반 전력이 있는 인물과의 공조는 당국의 감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래소 ‘8시 주식개장’ 검토하자...대형사 표정관리, 노조는 반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출범으로 점유율 저하와 글로벌 주식시장 거래시간 연장 흐름을 이유로 한국거래소가 거래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장 현재 국내 주식시장의 정규 거래시간인 오전 9시~오후 3시 30분까지를 ATS와 동일한 오전 8시~오후 8시까지로 확대하겠단 구상이다. 금융 당국이 거래시간 연장이라는 파격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는 ‘넥스트레이드 거래량’이 제한선인 15%를 넘어설 조짐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의 6개월 평균 거래량은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서 투자자들의 매매가 급증하자 ‘15% 룰’ 제한선에 가까워지면서 그 대안으로 한국거래소의 거래 시간을 늘리는 방안이 나온 것이다. ●美 확대한다고 우리도? 나라별 장 규모·환경 차이...노 저을때 물 들어 올까? 국내 주식거래 시간은 정규시간 09:00 ~ 15:30, 대체거래소(NXT) 거래시간 08:00 ~ 20:00다. 이 밖에 동시호가(장 시작 동시호가 08:30 ~ 09:00, 장 마감 동시호가 15:20 ~ 15:30), 시간외 종가(장전 시간외 종가 08:30 ~ 08:40, 장후 시

李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57.6%...한·미 정상회담 효과 톡톡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57.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28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이하, KSOI)가 지난 8월 27일-28일 양일간 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를 통해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5차 정기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평가가 57.6%(‘매우 잘하고 있다’ 40.6%, ‘대체로 잘하고 있다’ 17.0%)로 부정평가 38.0%(‘매우 잘 못하고 있다’ 27.3%,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 10.7%)에 비해 19.6%P 높았다. 지난 4차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9%P 상승, 부정평가는 1.5%P 하락하며 상승세로 전환했으며, 적극지지층에서 긍정평가가 35.9%에서 40.6%로 4.7%P 상승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등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일본 순방 외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이 57.0%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30.4%)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26.6%P) 나타났다. 전 연령대, 전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긍정평가가 64.3%로 부정평가(26.2%)

[방산생태계 긴급점검 上] K-방산 호황에도 '저가 입찰’ 강요...대기업 횡포에 우는 中企

국내 방산 산업이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5대 제조업에 새롭게 진입하는 등 호황을 맞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각국이 군사력 강화를 서두르면서, 뛰어난 가성비와 기술력을 갖춘 K-방산의 해외 수출이 급증한 영향이다. 지난해 방산업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약 43조원으로 집계돼 사상 최대 규모의 ‘수퍼사이클’을 기록했다. 수출도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돌파하며 K-방산의 글로벌 입지를 공고히 했고, 최근 5년간 누적 수출액 500억 달러를 기록하며 1975년 첫 수출 이후 성과를 크게 웃돌았다. 하지만 이러한 호황 속에서도 국내 방산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와 거래 관행 속에서 중소기업은 가격 인하 압박과 마진 축소에 시달리며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나온다. 국내 시장에서 일정 수준의 원가 보존을 지원하는 정부 제도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출용 부품과 장비 공급 과정에서는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호황 속에서 울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현실은 K-방산의 성과와 대비된다. 이에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삭센다 없고 위고비 팔아요"... 자율 구매 '의료 분계선' 붕괴 우려

최근 비만치료제 삭센다, 위고비에 이어 마운자로가 국내 출시되면서 처방이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나 비만 치료가 아닌 단순 미용 목적으로 처방받는 사례가 많아 부작용과 불법 유통에 대한 의료 당국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주목받는 약물로 자리 잡은 ‘위고비(Wegovy)’는 이전까지 주요 비만 치료제로 사용했던 ‘삭센다(Saxenda)’와 비교해 다이어트 효과가 높다는 이유로 병원과 약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렇다 보니 일부 병원에서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처방전을 남발하고 있다. 받은 주사제는 온라인서 판매를 하거나 병원에서 처방을 받지 못한 경우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구매를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서 청소년이 체대 입시를 앞두고 몸무게 감량을 위해 '삭센다를 구매하고 싶다'는 불법적인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삭센다·위고비는 어떤 차별점과 장점을 가졌을까? 의약 업계는 두 약물은 모두 GLP-1 계열이라는 공통점을 들며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지만 효과, 투여 방식, 적응증 등에서 확연히 다른 특징을 보인다고 전했다. 온라인 시장에서 삭센다·위고비의 불법판매가 성행하는 가운데, 무분별한 병원 원내조제 행

‘속옷 저항’ 윤석열 구치소 CCTV 영상 온라인 유출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CCTV 영상 일부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2일 온라인상에서 퍼진 19초짜리 구치소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자리에 앉아 특검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무언가 말하는 장면과 난감해하는 집행관들의 모습도 그대로 포착됐다. 앞서 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CCTV 등 영상 기록을 열람한 바 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CCTV 영상 열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누워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며 “그러면서 변호인을 만나겠다고 하는 등 집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은 열람 현장에 참석했던 국회 관계자가 영상을 촬영해 유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국회 법사위원 쪽은 영상 촬영 및 유출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 측은 영상 유출 경위 파악에 나섰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법적 대응 여부를 논의 중이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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