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합동조사 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의심자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결코 망설이지 않겠다. 속전속결의 의지로 실행할 수 있는 사안부터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라고 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지난 12일과 13일 LH 직원 2명이 투기 의혹과 관련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에 대해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입니다.

정 총리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국민의 신뢰와 희망을 짓밟고 공정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거듭 강조하고 "정부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불법 투기 의혹에 대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다"라며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온 부동산시장의 불법과 탈법을 뿌리부터 뽑아내겠다"라고 했다.

이어 "동시에 국민 신뢰 회복 불능에 빠진 LH를 정비하는 특단의 조치로 뼈를 깎는 과감한 혁신을 단행할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방법을 공유하고 불법 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라며 "먼저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이외에 토지 취득을 금지시키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또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라며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의심되면 직권면직 등 강력한 인사 조치는 물론이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이번 LH 사태는 그동안 쌓여온 구조적 부동산 적폐의 일부분"이라며 "지금까지 권력, 자본, 정보, 여론을 손에 쥔 특권 세력들의 부동산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땅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사람이 살 집을 축제의 수단으로 변질시켜왔다. 땅 짚고 헤엄치듯 그들만의 부동산 축제, 이제 끝내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