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메뉴

정치


문 대통령 연일 LH 투기 의혹 추가 지시…"뿌리 깊은 부패 구조 기인한 건지 발본색원"

"제도 개선책도 근본적인 대책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4일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문 대통령은 제도 개선책도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도 "광명 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하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히 대응하라"고 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131개 시민·환경단체 “‘난개발 특혜법’ 산불특별법 공포 규탄”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130개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개발특례 독소조항을 담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을 규탄하고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131개 시민·환경단체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불특별법이 산불 피해 구제라는 본래 취지를 넘어, 보호구역 해제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손쉽게 허용하는 다수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 41조부터 61조까지는 사실상 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 패키지라 불러도 무방하다”며 “해당 조항들은 골프장·리조트·호텔·관광단지 같은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둔갑시켜 각종 인허가를 일괄 의제하는 등 다양한 개발특혜를 주어, 산림 난개발의 패스트트랙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장의 권한이던 '보전산지 변경·해제'나 '자연휴양림 지정·해체'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제32조)해 시도지사의 판단만으로 골프장 같은 임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또, '산림투자선도지구'라는 명목으로 숲속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시설 등을 짓기 위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제56조)했다. 여기에 산림 소유자의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