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4일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문 대통령은 제도 개선책도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도 "광명 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하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히 대응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