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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균 "불평등 함께 극복하는 K-회복 모델 만들어 내겠다"

"위기 극복 위해 연대하고 협력하는 자세 절실"
"경제적 이익 누린 사람은 공동체 기여할 의무 있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불평등을 함께 극복하는 K-회복 모델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지표가 개선되더라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더 궁핍해지고, 부유했던 사람은 더 풍족해질 가능성이 높다.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를 일컬어 'K자 회복'(K-shaped recovery)이라고 부른다"라며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던 경제 불평등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특히 정 총리는 "우리가 방역을 위해 힘을 모았듯 위기 극복을 위해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절실하다"라며 "경제적 이득의 상당 부분은 사회적 협력에서 유래하고, 경제적 손실 또한 공동체를 위한 개인적 희생에서 비롯된다. 경제적 이익을 누린 사람들은 공동체에 기여할 의무가 있으며, 경제적 손실을 본 사람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며 이익공유제를 강조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분배를 개선하고 불평등을 극복하는 데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임금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라며 "코로나 시대에 취업시장에 나온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고용 창출과 교육·직업훈련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어 "불평등한 'K자 회복'이 아니라 평등한 'K-회복' 모델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겠다"라며 "당·정간 논의하고 있는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연대 기금 등 코로나19 대응책도 이러한 'K-회복'을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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