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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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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비수도권 영업제한 시간 밤 9시→10시로 연장…수도권은 9시 그대로

정 총리 "수도권 전체 확진자 70% 이상 집중…감염 확산 위험 아직 남아 있어"

 

현재 밤 9시인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비수도권으로 한정해 밤 10시로 연장됐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확산세인 수도권은 현행 밤 9시 영업 제한이 유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고심을 거듭한 끝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조정한다"라며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는 수도권 이외 지역은 밤 10시로 제한을 완화하되 현행 유지를 원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겠다"라고 했다.

 

다만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이 집중되어 있고 감염 확산 위험이 아직 남아 있어 현행 밤 9시 영업 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그간 정부는 접촉과 이동을 최소화한다는 거리두기 원칙에 근거하여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을 제한해 왔다"라며 "지난 연말 하루 1,000명을 넘나들던 확진자를 한 달여 만에 300~400명대로 줄일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도 바로 영업시간 제한조치"라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이번 영업시간 완화조치가 그동안 깊게 패인 자영업자들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라며 "마음껏 가게 문을 열고 영업하시게 될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분발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 총리는 "자칫 방역조치 완화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단초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며 "정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성실히 방역 수칙을 지키는 시설과 그렇지 못한 곳을 엄격히 분리하여 관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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