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강조하며 조달청의 공공조달시장 독점 구조를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점·독식이 낳은 범죄적 폭리…조달시장 반드시 개혁해야'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공기살균기가 조달청을 통해 소방청에 납품되는 과정에서 가격이 시중보다 부풀려졌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렇게 부당이득을 취한 게 사실이라면 공공조달시장의 독점·독식 구조가 낳은 범죄적 폭리이자, 형사고발을 검토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경기도가 공공조달시장 문제를 제기해 온 것도, 경쟁이 배제되는 순간 부정이 싹트기 때문"이라며 "기재부 산하 조달청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조달시장을 독점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첫째, 공공조달임에도 일반쇼핑몰보다 오히려 가격이 높거나(2020년 조사에 따르면 최저가 대비 20% 이상 높음), 아예 규격을 달리해 가격 비교조차 불가능한 시스템"이라며 "효율적으로 쓰여야 할 공공의 재정이 낭비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둘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은 제품이 좋아도 여러 제약으로 인해 조달시장 접근이 어렵다"라며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11.6%만이 나라장터에 참여했다"라고 했다.

아울러 "셋째, 이렇게 비싼 제품을 강제 구매하도록 하면서 막대한 수수료(2018년 조달청 결산서 상 수수료 수입 약 2,007억원)까지 거둬간다"라며 "하지만 이같은 수수료가 지방정부에는 일절 지원되지 않고 조달청 자체 운영비나 일반회계로 사용되고 있는 문제"라고 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조달시장의 경쟁을 복원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선 관련 법령의 개정과 관계부처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다시 한번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등 중앙부처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