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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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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영아 양육비용 ‘보완이 필요하다’

육아정책연구소가 6일 발표한 ‘영아 양육비용 지원 정책과 효과 개선방안 보고서’ 따르면 차상위 이하 계층(소득 하위 약 15%)의 35.8%가 양육수당이 현행보다 늘어나면 자녀를 집에 직접 키우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희망하는 양육수당은 월평균 47만400원이었다.

이에 대해 육아정책연구소 관계자는 “현행제도는 아이들을 어린이집 등에 맡기도록 부모들을 사실상 유인하는 제도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경우 보육시설이 포화상태가 돼 정작 아이를 맡겨야 하는 맞벌이 부부들은 오히려 보육난에 시달릴 수 있다”며 “보육료지원을 종일반(12시간)기준으로 일괄 지원하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1838가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만0~5세의 부모가 이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6~7시간 정도였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도 “실제 조사를 해보면 아이를 짧게 맡기는 경우가 꽤 많아 앞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진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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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