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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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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영아 양육비용 ‘보완이 필요하다’

육아정책연구소가 6일 발표한 ‘영아 양육비용 지원 정책과 효과 개선방안 보고서’ 따르면 차상위 이하 계층(소득 하위 약 15%)의 35.8%가 양육수당이 현행보다 늘어나면 자녀를 집에 직접 키우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희망하는 양육수당은 월평균 47만400원이었다.

이에 대해 육아정책연구소 관계자는 “현행제도는 아이들을 어린이집 등에 맡기도록 부모들을 사실상 유인하는 제도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경우 보육시설이 포화상태가 돼 정작 아이를 맡겨야 하는 맞벌이 부부들은 오히려 보육난에 시달릴 수 있다”며 “보육료지원을 종일반(12시간)기준으로 일괄 지원하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1838가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만0~5세의 부모가 이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6~7시간 정도였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도 “실제 조사를 해보면 아이를 짧게 맡기는 경우가 꽤 많아 앞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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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