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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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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지원…추경 편성해 맞춤형·전 국민 지원 함께 협의"

"취약계층, 피해계층 두텁게 돕고,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 보며 시기 결정"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복지제도'로 '국민생활기준 2030' 제안
野 북한 원전 건설 의혹에 "넘어서는 안 되는 선 넘었다"
"거짓 주장에 대해 책임 져야 마땅…무거운 책임 지는 것 당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라고 했다.

 

또 이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를 차단을 강조하며 영업제한 손실보상제와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된 업종이 많다. 그런 업종의 손실은 방역 협조의 비용"이라며 "그것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보상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 상처의 치유에는 재정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며 "민간의 상부상조가 필요하다. 그것을 위한 지속가능 모델로 협력이익공유제를 제안한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협력해 이익을 만들고, 그 이익을 부분적으로 공유하자는 것"이라며 "미국, 영국 등 자본주의 선진국에는 성공사례가 많다. 우리도 적잖은 기업들이 이익공유를 실천하고 있다. 그런 노력이 지속되고 확산되도록 틀을 만들자"라고 제안했다.

 

사회연대기금에 대해선 이 대표는 "정부, 기업, 개인이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돕자"라며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프랑스가 그렇게 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우분투, 네가 있어 내가 있다. 저는 작년 가을 이 자리에서 '우분투'를 소개해드렸다"라며 "'우분투'의 정신으로 우리는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다. '우분투'의 마음으로 경제적 방역에도 성공하자"라고 했다. '우분투(ubuntu)'는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로, 지난해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복지제도'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국민생활기준 2030'은 최저기준과 적정기준,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라며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이 대표는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를 약속하고,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 전국민 상병수당을 도입, 공공 노인요양시설 시·군·구당 최소 1곳씩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보수 야당이 제기하는 북한 원전 건설 의혹에 대해선 "요즘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라며 "야당은 완벽하게 잘못짚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께 가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거짓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라고까지 공격했으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경고했다.

 

또 "선거만 닥치면 색깔공세를 일삼는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나자"라며 "낡은 북풍공작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는 국민 모독을 끝내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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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