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메뉴

정치


[신년 기자회견] 문 대통령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법원 선고 끝나자마자 사면 말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
"국민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통합 방안 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 관련 질문을 받은 뒤 "사면 문제는..."하며 한동안 뜸을 들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 문제는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며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제 생각을 말하겠다"라며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두 전임 대통령의 수감 된 사실을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 또 두 사람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된다"라면서도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 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다"라며 "국정 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데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한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하물며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도 지금 상황에 아파하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자라는 의견을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의 전제 조건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며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라며 "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 국론 분열이 있다면 그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독도경비대에 기부한다던 A기업, 실제 기부액 ‘0 원’
- 김 판매 A기업, “ 수익의 2% 독도경비대에 기부” 홍보 - 독도경비대는 공무원 신분 「 기부금품법 」 따라 기부 불가 - ‘독도의 날’ 마케팅 악용해 허위 홍보, “국민 기만행위 중단해야” 수산물 제품을 판매하는 A기업은 독도의 상징성을 내세워 올해 9월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아 보조배터리를 판매하며 “판매수익금의 2%는 독도경비대에 기부한다”고 언론을 통해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 한 푼도 기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업의 기부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경찰청은 “A기업이 기부의사를 밝힌 바 없어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며, 독도경비대 대원 모두 공무원 신분이라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향후 A기업이 기부 의사를 밝힐 경우에도 받을 수 없음을 설명하고 거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기업은 독도경비대 기부 미납 실태에 대해 “보조배터리를 제조한 B기업이 독단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자사는 해수부가 문의한 오늘에야 인지했다”며 “B기업이 ‘독도경비대’와 ‘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