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1.5℃
  • 맑음강릉 9.8℃
  • 맑음서울 10.5℃
  • 맑음대전 11.7℃
  • 연무대구 12.4℃
  • 맑음울산 9.7℃
  • 맑음광주 11.1℃
  • 맑음부산 10.1℃
  • 맑음고창 8.9℃
  • 맑음제주 11.7℃
  • 맑음강화 11.4℃
  • 맑음보은 11.9℃
  • 맑음금산 11.7℃
  • 맑음강진군 11.1℃
  • 맑음경주시 7.9℃
  • 맑음거제 8.5℃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메뉴

정치


정세균 "역학조사 방해, 진단검사 거부 등 비상식적 행위 묵과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

BTJ 열방센터 상주시 시러폐쇄 명령에 행정소송으로 대응
정 총리 "적반하장식 소송" 비판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BTJ 열방센터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도 시설폐쇄 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적반하장식 소송"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역학조사 방해, 진단검사 거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묵과하거나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각 지자체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검사 거부자를 신속히 찾아내는 한편, 그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 "불법행위로 인한 공중보건상 피해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 등 끝까지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센터를 방문했던 3천여 명 중 현재까지 진단검사를 받은 인원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00여명에 불과하다"라며 "양성 확진율이 13%에 달하고 있어 평균치의 10배를 넘고, 다른 교회나 어린이집, 가족, 지인 등으로 퍼져나간 간접 전파된 확진자만 현재까지 470명에 이른다"라고 우려했다.

 

또 "더 심각한 문제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지자체의 진단검사 요청에 상당수가 불응하거나 비협조로 일관하면서 감염확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앞서 경북 상주시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진 BTJ열방센터에 집합금지 및 일시적 시설폐쇄 명령을 내리자 센터 측은 지난 12일 대구지방법원에 일시적 시설 폐쇄·집합금지 행정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