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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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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균 "역학조사 방해, 진단검사 거부 등 비상식적 행위 묵과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

BTJ 열방센터 상주시 시러폐쇄 명령에 행정소송으로 대응
정 총리 "적반하장식 소송" 비판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BTJ 열방센터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도 시설폐쇄 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적반하장식 소송"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역학조사 방해, 진단검사 거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묵과하거나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각 지자체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검사 거부자를 신속히 찾아내는 한편, 그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 "불법행위로 인한 공중보건상 피해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 등 끝까지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센터를 방문했던 3천여 명 중 현재까지 진단검사를 받은 인원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00여명에 불과하다"라며 "양성 확진율이 13%에 달하고 있어 평균치의 10배를 넘고, 다른 교회나 어린이집, 가족, 지인 등으로 퍼져나간 간접 전파된 확진자만 현재까지 470명에 이른다"라고 우려했다.

 

또 "더 심각한 문제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지자체의 진단검사 요청에 상당수가 불응하거나 비협조로 일관하면서 감염확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앞서 경북 상주시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진 BTJ열방센터에 집합금지 및 일시적 시설폐쇄 명령을 내리자 센터 측은 지난 12일 대구지방법원에 일시적 시설 폐쇄·집합금지 행정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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