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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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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미애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산, 국민께 심려 끼쳐 드려 매우 송구"

"집단감염 원인은 무증상 감염자 신입 수용자 추정"
"임기 마지막까지 코로나 확산 방지 최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데 사과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확산에 대하여 교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다"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코로나 같은 감염병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먼저 무너뜨린다"라며 "법무행정에서도 평소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된다.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아주 치명적인 수용소 과밀이 그러하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서울 동부구치소는 지난 12월 25일 전문가와 함께 점검을 실시했다. 빠른 집단감염의 원인이 주로 3차 대유행 후 무증상 감염자인 신입 수용자로 추정됐다"라며 "이전부터 신입 수용자를 14일간 격리한 후 혼거 수용을 하는 절차를 준수하도록 했지만, 확진자라도  증상이 없다면 걸러지지 않아 이로 인한 확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분리하고 수용밀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권고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서울 동부구치소를 생활치료시설로 지정하여 이후 확진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재편하고 빠른 시일 내에 비확진자를 타 교정기관으로 이송하여 분리할 계획"이라며 "또한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하고, 형집행정지 등을 동시에 진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수용밀도를 낮추는 후속 작업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구치소는 교도소와 달리 구속 또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들을 수용하는 곳으로, 신입 수용자의 입감 및 출감이 빈번하다. 교도소와는 달리 교정 당국이 적정 인원의 수용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에 항상 과밀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며 "더군다나 서울 동부구치소는 고층빌딩 형태의 전형적인 3밀(밀접, 밀집, 밀폐) 구조다. 건물 간 간격이 촘촘하고 가리개 설치로 공기 흐름이 막혔습니다. 환기가 제대로 안 되어 감염병에는 매우 취약한 구조물이다.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임기 마지막까지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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