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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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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3차 재난지원금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속도 높여 달라"

"영업 제한에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지는 게 공정하냐는 물음, 매우 뼈아프게 들려"
"정부 책임과 역할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 모아야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3조 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피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집행속도도 높여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급하다. 최근 코로나 상황 악화와 방역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어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등의 노력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더해지는 현실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라며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 확산과 방역 강화로 내수와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의 거시 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다행입니다. 빠른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한국 경제의 미래에 희망을 주고 있어 더욱 의미가 큽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이 더욱 어려워졌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뿐 아니라 경제와 민생에 주는 타격도 매우 크다"라며 "정부는 코로나 확산 저지와 함께, 민생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도 비상한 책임감을 가지고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100만 개 이상의 긴급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새해 시작과 함께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내년에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것도 같은 취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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