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메뉴

정치


문 대통령 "3차 재난지원금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속도 높여 달라"

"영업 제한에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지는 게 공정하냐는 물음, 매우 뼈아프게 들려"
"정부 책임과 역할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 모아야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3조 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피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집행속도도 높여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급하다. 최근 코로나 상황 악화와 방역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어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등의 노력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더해지는 현실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라며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 확산과 방역 강화로 내수와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의 거시 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다행입니다. 빠른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한국 경제의 미래에 희망을 주고 있어 더욱 의미가 큽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이 더욱 어려워졌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뿐 아니라 경제와 민생에 주는 타격도 매우 크다"라며 "정부는 코로나 확산 저지와 함께, 민생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도 비상한 책임감을 가지고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100만 개 이상의 긴급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새해 시작과 함께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내년에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것도 같은 취지"라고 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독도경비대에 기부한다던 A기업, 실제 기부액 ‘0 원’
- 김 판매 A기업, “ 수익의 2% 독도경비대에 기부” 홍보 - 독도경비대는 공무원 신분 「 기부금품법 」 따라 기부 불가 - ‘독도의 날’ 마케팅 악용해 허위 홍보, “국민 기만행위 중단해야” 수산물 제품을 판매하는 A기업은 독도의 상징성을 내세워 올해 9월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아 보조배터리를 판매하며 “판매수익금의 2%는 독도경비대에 기부한다”고 언론을 통해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 한 푼도 기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업의 기부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경찰청은 “A기업이 기부의사를 밝힌 바 없어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며, 독도경비대 대원 모두 공무원 신분이라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향후 A기업이 기부 의사를 밝힐 경우에도 받을 수 없음을 설명하고 거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기업은 독도경비대 기부 미납 실태에 대해 “보조배터리를 제조한 B기업이 독단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자사는 해수부가 문의한 오늘에야 인지했다”며 “B기업이 ‘독도경비대’와 ‘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