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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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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신속한 출범 길 열려 다행"

"원래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

 

10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원래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감회가 매우 깊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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