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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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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혼란스런 정국, 국민께 매우 죄송…개혁 위한 마지막 진통 되길"

이른바 '秋-尹 갈등'에 첫 사과 메시지
"공수처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정국 혼란에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이를 검찰개혁을 위한 진통 과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며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돼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위대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성장한 한국의 민주주의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를 풀어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저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라며 "과거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였다"라고 상기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 우리 정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했다"라며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라며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 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라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격상된 상황에 대해선 "국민께 더 큰 부담과 불편을 드리게 돼 매우 송구하고 무거운 마음"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조속히 코로나 확산의 고리를 차단하지 못하고 걷잡을 수 없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면, 국민 안전과 민생에 심대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백신과 치료제가 사용될 때까지 코로나 확산세를 차단할 수 있는 마지막 고비라고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국민께도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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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