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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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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조광희 경기도의원 “레미콘업체, 건설사, 배합업체 담합 명단 공개하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5)은 지난 16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900억원대 규격미달 레미콘의 수도권 건설현장 납품과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조 의원은 지난 11일 방송된 900억원대 규격미달 레미콘(몰타포함)의 수도권 건설현장 422곳 남품 사실을 언급하며 “관급자재인 레미콘 13개 업체와 건설사 품질관리자, 배합프로그램업체가 담합하여 규격미달인 레미콘을 남품하였는데 제대로 된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냐”며 관련 업체의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또 “지난 3년간 KS규격미달의 레미콘이 아파트, 오피스텔, 공장, 관급공사 현장에 납품되었는데, 균열과 붕괴 등에 대비한 안전성 조사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그동안 발생한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참사 등을 언급하며 “중국산 시멘트, 바다모래, 불량철근 등 불량․규격미달 자재 사용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사건에 관련된 레미콘업체, 건설사, 배합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영구 퇴출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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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