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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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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최근 5년 국립대병원 의료사고 건수 1위는 ‘서울대병원’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가운데 의료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서울대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13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의료 분쟁 조정) 건수는 814건으로 연평균 163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112건, 2016년 114건, 2017년 160건, 2018년 238건, 2019년 190건으로 5년간 70%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의료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병원은 서울대병원 본원으로 5년간 119건이었다. 이어 부산대병원 본원(99건), 부산대병원 분원(92건), 서울대병원 분원(86건), 경상대병원(분원포함 77건), 전남대병원 본원(68건)순이었다.
 
또 지난 5년간 국립대병원이 의료사고 발생 후 분쟁 조정에 불참한 건수는 총 193건으로, 전체 조정신청 건수 대비 불참율은 무려 24%에 달했다. 갑의 위치에 있는 병원이 환자의 외침에 귀를 닫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분쟁조정 불참건수는 서울대병원 분원이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서울대병원 본원(33건), 부산대병원 본원(22건), 강원대병원(16건)순이었다. 조정신청 건수 대비 불참 비율이 가장 높은 병원은 강원대병원으로 무려 67%에 달했고, 다음은 서울대병원 분원(47%), 충북대병원(32%), 충남대병원(29%) 순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최고의 의료진으로 구성된 국립대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환자안전이 심히 우려스럽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분쟁조정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것은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 확립에 걸림돌이 될 뿐”이라면서 “국립대병원이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환자안전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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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