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4.8℃
  • 맑음강릉 19.6℃
  • 맑음서울 15.2℃
  • 맑음대전 17.7℃
  • 구름조금대구 17.2℃
  • 구름많음울산 18.0℃
  • 구름조금광주 18.4℃
  • 구름많음부산 20.1℃
  • 구름많음고창 17.4℃
  • 흐림제주 18.8℃
  • 맑음강화 13.0℃
  • 맑음보은 15.9℃
  • 맑음금산 17.8℃
  • 구름많음강진군 19.1℃
  • 맑음경주시 18.7℃
  • 구름많음거제 18.8℃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04일 화요일

메뉴

경제


보조금 위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과징금 부과

 휴대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통신 3사가 내년 1월 7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처벌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를 부당 차별한 행위에 대해 총 66일간의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와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위반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LG유플러스로 신규가입자 모집금지를 24일 받았다. SKT는 22일, KT 20일이다.

모집금지 기간은 이용자 사전 고지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 7일 LG유플러스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과징금은 SKT가 68억9000만원을 부과 받았고 KT 28억5000만원, LG유플러스는 2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번 결과는 방통위가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이동통신3사 전체 가입건수 1062만 건 중 47만4000건을 조사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결과 보조금 지급기준인 27만원을 초과해 지급한 위반율은 LG유플러스 45.5%, SKT 43.9%, KT 42.9%로 나타났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김희수 진도군수, 측근 사업가에 뇌물 받아 검찰 송치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측근 사업가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1대는 3일, 대가성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알선수뢰 및 뇌물공여)로 김 군수와 사업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2023년 진도군 진도읍에 자신의 집을 짓는 과정에서 석산 골재 업자로부터 소나무와 골재 등 수천만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사업가 A씨에게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다. 경찰은 김 군수가 사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만큼 업무 연관성이 있는 업체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것은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 업체는 실제로 진도군으로부터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A씨의 경쟁사인 B사가 김 군수 취임 이후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았다며 비위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B사는 진도항 내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며 그 배경에는 김 군수와 경쟁사의 밀접한 관계를 의심했다. 경찰은 김 군수가 석산업자 A씨와 결탁해 경쟁업체 항만시설 사용을 배제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잡고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2월에는 김희수 군수 집무실 및 자택과 항만 시설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