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7.8℃
  • 흐림강릉 10.6℃
  • 흐림서울 8.3℃
  • 흐림대전 6.5℃
  • 박무대구 1.6℃
  • 박무울산 7.8℃
  • 광주 9.7℃
  • 맑음부산 13.4℃
  • 구름많음고창 11.8℃
  • 구름많음제주 15.2℃
  • 흐림강화 10.6℃
  • 흐림보은 1.8℃
  • 흐림금산 3.4℃
  • 흐림강진군 7.2℃
  • 맑음경주시 1.7℃
  • 구름많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메뉴

경제


공정위, 계란 값 단합과징금 17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계란 도매사업자들에게 최대 할인 폭을 강요해 자유경쟁을 제한한 한국계란 유통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국 계란 도매업자들의 모임인 계란유통협회는 2004년 10월 조직돼 현재 전국에 22개 지부를 두고 있으며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 71%가 이 협회 소속인 도매상을 거쳐 소비자들에 유통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계란 도매 시 할인 폭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문을 수도권 지역 사업자에 통보하고 자신들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인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기준 이상으로 할인 판매한 사업자에게는 할인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그래도 할인판매를 계속할 경우 시세정보 제공을 중단하는 등 생산농장과의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개별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상품 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해 계란 도매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